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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로운소식

대법원 전자소송 나홀로소송

by isssue bm0929 2025. 4. 3.

저는 살아가면서 소송 같은 거 안 해보고 살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제잘못이 아닌 상대방의 잘못으로도 소송을 했는데요 물론 승소해서 판결문에 상대의 잘못을 박제시켜 버리니 기분은 좋았습니다 대법원전자소송 나 홀로 소송 알아보겠습니다

대법원전자소송
대법원전자소송

이제는 소송을 한번 해보니 나 홀로 소송도 해볼 만한 것 같은데요 소송을 준비하시는 분들은 정말 증거가 중요합니다 확실한 증거만 있다면 저처럼 이길 수 있는데요 아래에서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대법원전자소송 이란

대법원전자소송이란 소송에 관련된 모든 절차를 인터넷을 통해 진행하는 시스템입니다 대법원전소송비용 역시 전자 납부 시스템을 통해 할 수 있으며 종이서류 대신 전자 문서를 사용하고 보통 소송하는 중에 법원에 갈 일이 있는데 법원에 방문하지 않아도 대법원전자소송은 온라인으로 모두 처리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꼭 공인인증서나 아이핀 같은 본인 확인 절차가 필요합니다

비용절약 서류 복사 비용,교통비등 기존의 소송에서 발생하는 여러가지 비용을 절약할수 있습니다  
시간절약 인터넷만 연결되면 어디서든 소송서류나 증거서류등을 제출할수 있고 확인이 가능합니다 소송 진행과정에 대한 정보도 실시간으로 볼수있어 편리합니다

저 역시 소송할 때 마지막에는 인천가정법원에 갔는데요 시간낭비에 보고 싶지 않은 얼굴까지 보고 오느라 속도 안 좋아지고 정신적으로도 안 좋더라고요 물론 상대방의 반박서면을 보면 기가 차서 일주일은 명상을 해야 하니 정신적인 스트레스로 너무 힘들었던 기억이 나네요 그런데 얼굴까지 보게 돼서 정말 역겨워지는 상황이 연출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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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전자소송 절차

전자소송 시작 전 준비를 해야 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소송비용과 공인인증서 그리고 대법원전자소송 시스템에 가입해야 합니다 그 후에 전자 소송 신청 절차를 거쳐야 하는데요 소송종류를 선택해야 합니다 민사, 형사, 가사, 행정 등 준비하고 있는 소송에 해당되는 것을 선택한 후 소송의 청구취지, 청구원인등 필요내용을 입력하고 신청서와 함께 아래 필요한 서류를 준비합니다

소장 소송을 제기할때 필요한 기본서류를 준비합니다
소송비용 납부 영수증 소송비용을 납부했다는 증빙 서류가 필요합니다
증거 서류 소송에 쓸 증거를 첨부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증언,녹취나 영상의 경우 내용을 속기사에게 맡겨 정확한내용,이메일,계약서등 철저하게 준비합니다
기타 변호사를 선임한 경우 계약서나 그외 소송종류에 따라 특별한 서류가 필요할수 있습니

저도 영상을 찍고 녹취를 상대방 동의 하에 한 게 있어서 속기사에게 맡겨 정확한 내용을 뽑아서 제출했는데요 소송에서 가장 중요한 건 증거입니다 

나홀로소송

나홀로소송을 준비하시는 분들 중 나홀소이혼소송을 준비하시는 분들은 가족관계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등 기본서류를 준비하시고 자녀가 있으면 양육권과 재산분할 준비를 철저히 하셔야 합니다 법원에 제출할 서류가 의외로 많으니 꼼꼼히 준비하시고 법률상담을 받아보는 것도 좋습니다 저는 소송이 처음이라서 3군데 정도 변호사 상담을 받아보고 변호사를 통해 소송을 했는데요 한번 진행해 보니 이제는 혼자서 해도 증거만 확실하고 변론기일 잘 지키고 반박서류 잘 준비하면 나홀로소송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변호사 비용 외에도 추가로 이것저것 들어가면 천만 원 정도 들어가는데 차라리 나홀로소송을 준비할껄 후회도 합니다 상대방의 재산조회는 법무사 상담을 통해서 몇십만원 정도로 변호사 보다 저렴하게 할수 있더라구요 이런 이혼 소송의 경우 소송이 끝나고 입금안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그럴때는 그냥 가차없이 합법적인 신용정보회사에 넘겨버리는게 좋습니다 괜히 이자붙네 어쩌네 기다리다 스트레스만 더 받게됩니다 나홀로소송을 준비하시는 분들은 인터넷에 카페가 엄청 잘 되어있으니 검색해서 꼭 많은 정보 얻어가시길 바랍니다 

  민법 840조 재판상 이혼원인
1 배우자에 부정한 행위가 있었을때
2 배우자가 악의로 다른 일방을 유기한 때
3 배우자 또는 직계존속으로 부터 심한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때
4 자기의 직계존속이 배우자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때
5 배우자의 생사가 3년 이상 분명하지 아니한때
6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때

마치며

한번 소송을 해본 사람으로서 인간가죽을 쓴 벌래 랑 소송하는 건 정말 어이가 없고 기가차는 일입니다 반박서면 보다 보면 소설에 화병이 걸릴 수도 있는데요 판사님도 사람이라서 다 아시는 것 같습니다 판결문을 올리고 싶지만 참 아쉽습니다 하하하 소송은 전쟁이니 정신줄 꽉 잡으시고 파이팅입니다